디지털가전 기능형로봇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지정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5년간 2조원 이상의 산업기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자원부와 한국경제신문이 14일 공동 주최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수립 토론회'에서 나경환 생산기술연구원 본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과 기술혁신은 산업기술 예산 확대와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에 의해 좌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본부장은 "국가 전체의 R&D(연구개발) 투자중 정부 투자 비중은 26%로 독일(33.9%) 미국(27.8%) 등 선진국에 비해 열세"라며 "내년부터 착수할 2백개 핵심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의 연구개발 일반 예산을 20% 이상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의 R&D 계획이 정부 등 공급자 운영 위주로 추진되고 있어 산업계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투자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ㆍ학ㆍ연 공동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진 대일기업평가원장은 "10대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의 성공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잠재력 확충의 선결과제"라며 "차세대 성장동력 융자사업을 신설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기업들의 R&D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투자펀드 조성 △민ㆍ관 합동의 기술사업화 투자펀드 조성 △신기술사업화 컨설턴트 양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전문위원은 "민간 기업들의 R&D 투자는 지난 2000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세대 산업과 기술혁신의 실제 주체인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정비 및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임기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원장은 "산업 및 기술 간 연계가 필수적인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시 독립적인 사업단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