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1일자) 뉴타운 개발 왔다갔다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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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뉴타운 개발사업이 극심한 혼선을 빚고 있다.
은평 길음 왕십리 등을 먼저 시범적으로 개발한 뒤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당초 방침에서 후보지 11∼12곳을 일괄 지정하는 쪽으로 바꾼지 불과 2주일도 안돼,이명박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일괄지정 방침은 공식발표가 아니다"라고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이다.
강남ㆍ북간 불균형 시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선 물론이고,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봐도 이같은 졸속행정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강남 집값 안정방안의 하나로 강북 뉴타운 개발이 주목 받고 있는 터라 더욱 그렇다.
우리는 서울시가 계획을 처음 발표했을 당시부터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과, 공영개발 방식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우려는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후보지 땅값과 집값이 크게 오르는 바람에 국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는가 하면, 시범개발지역 주민들은 공영개발에 반대하고 독자적인 재개발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 방침이 갑자기 오락가락하는 까닭은 전적으로 이같은 사태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는 독일도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동베를린 지역을 일괄적으로 개발했다는 사례를 들어 뉴타운 개발계획 변경의 불가피성을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의 발언 자체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등을 거친 공식적인 견해인지 불확실한 데다, 설사 공식적인 결정이라 해도 수도 서울의 주거환경을 크게 바꾸는 엄청난 사업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고 부동산 투기도 극심한 마당에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얼마나 큰 부작용을 초래할지 모른다.
서울시 당국은 이 점을 깊이 헤아려 개발계획을 철저하게 재점검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