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외국인 투자유치‥마르코스 고메즈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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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os.gomez.mg@bayer.co.kr
세계경제가 전체적으로 하향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장 중 한곳은 한국이다.
그렇다면 2003년 한국경제의 경기침체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노사분규,경영의 투명성,산업 경쟁력 확보,환율변동 등 그동안 미디어를 통해 여러 번 보도된 내용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다.
이 문제는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그 해답은 산업혁명 이후 내내 존재해온 '시장원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여러 면에서 값비싼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이 천편일률적인 질문들이 외자유치와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의아하게 생각하겠지만,외자유치 또한 '시장원리'에 의해 움직인다.
즉 한국은 무역과제 뿐만 아니라 외자유치 또한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외자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쟁국과 같은 수준의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쟁국의 조건을 뛰어넘는 경쟁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지리적 요건은 다른 요인들을 점검하기에 앞서 이미 부정적인 요건으로 작용한다.
또 많은 기업들이 이미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
이는 한국에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이익을 제시하지 않는한 새로운 투자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걸 시사한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처럼 외자유치에 고심하는 이유는 무얼까. 단순히 한국의 '글로벌화'를 위하는 것일까. 답은 물론 'No'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1997년도 IMF시기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경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장기목적의 외환을 끌어올 수 있으며,새로운 기술도입을 용이하게 하며,새로운 경영기법도 도입할 수 있게 하며,무엇보다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
이 모든 요인이 함께 작용해 한국경제가 좀 더 탄탄해진다면,이는 또 다른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외자유치 부흥을 위해 관련법 개정,자본시장 자율화,투명성 확보 등 많은 노력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노동시장의 개혁은 아직도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남아있다.
한국이 이 지역 최고가 되기 위해 넘어야 하는 산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