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榮善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 /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 너무나 당연해서인지 우리는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 지 묻지 않는다. 우리는 왜 비싼 세금을 내어 가면서 정부를 존속시키고, 또 대통령을 뽑고 또 국회의원을 뽑는 것일까? 뽑힌 사람들이 거드름을 피우거나 엉뚱하게 세도나 부리는 모습을 보고서도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있다. 사실 이에 대한 답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썩 정치를 잘하지 못하는 정부라도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국민들 생활을 위해 나을 것이다. 그러기에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때에도 국가는 있었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신제도학파 경제학은 이와 같은 정부와 국가의 존재를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만일 국가나 정부가 없다면 국민들은 경제생활에서 엄청난 거래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컨대 정부가 없다면 정부가 발행하는 권리증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사고파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제도들은 이러한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진화론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신제도학파의 설명이다. 국가 정치제도의 하나인 정당이 최근 우리의 정치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 신당을 만들어야 한다느니, 탈당을 해야겠다느니, 세대교체를 해야겠다느니 정당마다 제각기 혼란에 빠져들고 있으며 국민들은 도대체 정치가 어디로 가는지 혼미해 할 뿐이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대관절 정당은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도 경제학적 답이 가능하다. 정당이 없다면 국민들은 그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만들어 낼 정치인을 구별할 방법이 없게 된다. 오늘날의 정치는 간접민주주의인 대의정치제도의 형태를 띠고 있다. 국민 모두가 정책결정에 일일이 참여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앞으로 정보화가 크게 발전한다고 해도 대의정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의정치에서 국민들은 자신의 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며 그들과 이념 또는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사람을 대표자로 뽑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선거에서 많은 후보자들을 일일이 모두 검토 평가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선거 때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선전용 팸플릿을 자세히 읽어 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후보자를 바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높은 정보비용을 치러야 한다. 바로 이런 정보비용을 절감시켜야 국민들이 기꺼이 투표에 참여하고 또 국민들의 의사가 바로 표현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정당제도이다. 어느 후보자가 어느 당의 공천을 받았는지에 따라 우리는 쉽게 후보자들의 이념과 정책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정당은 바로 정치적 이념과 정책방향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직된 정당이 정권을 잡고 또 국민들은 그 정권이 잘하고 못하는지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 그 정당을 평가하자는 것이다. 이런 기본적 원칙들을 구태여 늘어놓는 이유는 우리의 정당제도가 원칙에 의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의 도움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역대의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가서 정당을 탈당해 국민들로 하여금 다음 선거에서 현 정권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하는 일이 있어왔다. 우리 정치가 책임정치를 구현하지 못해 온 이유라 하겠다. 더욱 혼돈스러운 것은 임기 초의 현 대통령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정당과의 관계를 단절할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정당정치의 원리는 무시돼도 되는 것인가? 정당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라 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개혁을 이뤄 갈지, 그리고 현 정권과 어떤 관계가 설정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닌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대통령들이 자기 임기 동안의 치적만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실패한 대통령들만 만들어내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평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피하는 길은 안정된 정당체제를 구축해 정당이 평가를 받고 또 책임 지게 하는 길 뿐이다. 오늘의 정당들의 소용돌이가 정당정치의 원리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