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현상이 좀처럼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비(非)강남권 지역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서민생활의 가장 큰 적인 부동산 폭등은 기필코 잡아가겠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거듭된 공언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은 무서운기세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잇단 대책을 내놓았으나, `약효'는 커녕 현상유지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어서 정부의 정책부재, 무사안일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이 부동산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며,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의 조치는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현상에 대한 뒤치다꺼리에 급급해 교육격차, 생활여건 등 집값 상승의근원적 요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상황이다. 집값 문제가 단편적 정책에 의해 단기간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정부는 앞으로 중.장.단기 대책 마련을 통해 집값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우선 지난 1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보유과세의근본적 개편방안' 등이 단기 처방에 해당한다. 가장 손쉬운 처방을 먼저 제시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강남 집값 상승요인 가운데 하나는 재건축 붐"이라며"재건축 수익률을 대폭 줄여 일부 상승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임시방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어떤 요인보다 교육문제가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상승요인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도권 주변 신도시 조성이 중간대책에 해당한다. 김포, 파주, 판교, 화성동탄, 아산신도시에 이어 10년내에 수도권에 3-4개의 신도시를 추가 조성하되, 강남 못지 않은 교육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강남 인구를 분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분당의 경우 평준화 이후 역류현상이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지난10년간 강남의 집값을 잡아주는 기능을 했다"며 "새로 생길 신도시도 이런 기능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공교육 보다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강남으로 몰리는 이유가 `명문 학원이 많기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 문제 해결이 집값해결의 선결조건인 셈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강남지역이 포화상태임을 감안할 때 교육문제만 해결되면 거주 유인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것은아니며, 공교육 전반에 대한 긴 얘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