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대만預保와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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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남성 집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한 30대 징역형
남성 집에 알몸으로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전 11시께 자신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알몸으로 B씨의 집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A씨는 앞서 B씨가 분실한 출입문 마스터키를 습득해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자위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노려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이 판사는 "다만 주거침입 당시 피해자가 주거에 현존하지 않는 상태였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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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협 수가협상 결렬…'환산지수 차등적용' 입장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간 2025년도 의원급 수가 협상이 31일 끝내 결렬됐다.건보공단과 의협에 따르면 이날 양측의 2차 최종 수가 협상이 오후 10시 10분께 결렬로 끝났다.의협은 협상 최우선 조건인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결렬 이유를 밝혔다. 양측의 결렬은 연속 3년째다.수가협상단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장 퇴장 후 취재진에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 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정부는 지난해에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시도했지만, 의협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다.의협은 지금도 수가는 어느 과를 막론하고 굉장히 박하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과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차등 적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최성호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공단이 2차 협상에서 '검체 영상·처치·수술 등 전체 인상률 1.9%에 (별개로) 플러스 0.2%(포인트)를 준다'고 했는데 0.2%를 어떻게 분배하는지가 나오지 않았다"며 "그게 차등 적용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2차 최종협상을 끝으로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최안나 이사는 "공단은 '차등 적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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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축구 선수 및 코치 차두리(43·사진) 씨가 여러 여성과 교제한 사실이 전해져 논란인 가운데 스토킹 혐의 등으로 피소된 여성이 입장을 밝혔다.3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차두리는 해당 여성 A씨에게 '다른 여성과 교제한 사실을 사과하고 붙잡는 내용 등을 보냈다.A씨는 차 씨와 '3년간 교제했다'는 주장과 함께 차 씨가 만난다는 여성 B씨의 사진 등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이에 차 씨는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폭로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그는 A씨가 사생활을 빌미로 자신을 협박하거나, SNS에 게시물을 올려 자신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처럼 묘사했다고 밝혔다.고소장에는 A씨와 몇 차례 만난 사이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복수의 여성과 교제한 적이 없다며 A씨와 연인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반면 A씨는 차 씨와 여자 문제로 다투다 헤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SNS를 통해 차 씨와 알게 됐다고 말했다. 3년가량 연인 관계로 지내오다가 최근 차두리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들키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밝혔다.A씨는 이 일로 차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으나 차 씨가 지속해서 연락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엔 차 씨가 자신과 교제하기 전부터 B씨를 수년 동안 만나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A씨가 공개한 두 사람의 SNS 대화에 따르면,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이 오고 갔다. 또 차 씨가 동시에 다른 여성과 교제한 사실을 사과하며 A씨를 붙잡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한다.A씨는 이날 SNS에 폭로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여성들이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길 바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A씨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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