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계 '新BIS' 거센 반발

국제결제은행(BIS)이 새로운 은행자기자본비율(바젤협약 II)을 도입하는 데 국제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 금융단체들은 연일 신BIS협약을 성토하고 있으며,개도국은 물론 일부 선진국조차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중국은 거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협약안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강하다.


우리 정부는 도입시기 연기와 리스크 수준의 단계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거세지는 국제사회 반발=이달 들어 국제사회의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다.


신협약안의 최종 확정시한(금년 4분기)이 임박해졌기 때문이다.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는 런던금융가에서 시작됐다.


이달 초 영국은행협회와 런던투자은행단체는 "신협약안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전세계 6백여개 증권사들로 구성된 증권산업협회(SIA)가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인 새 협약안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는 서한을 바젤위원회에 보냈다.


세계 3백30여개 금융기관들을 대표하는 국제금융연구소(IIF)도 금주 초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


IIF는 은행들이 신협약을 따를 경우 경기회복시는 대출을 늘리고 경기둔화시는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변화에 따른 경영실적 변동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난 주말 "개도국 은행들의 특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신협약 거부방침을 선언했다.


미국 의회와 독일 정부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난을 우려,새 협약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유보하고 있다.


◆일부 내용 수정 불가피=현행 BIS기준(바젤협약I)에 비해 최소 자기자본비율 8%란 점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새 규정은 차입업체의 신용등급별 위험가중치를 높이고,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시장리스크 조항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차입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세분화해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기가 까다롭고 복잡해졌다.


정부가 차입자일 경우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면 위험가중치가 제로이나 새 협약에서는 국가신용등급별로 위험가중치가 0~1백50%로 세분된다.


금융기관이나 기업이 차입자일때 현재의 신용등급별로 위험가중치는 0~1백%인 반면 새 협약에서는 20~1백50%로 높아진다.


때문에 대출시 은행의 자기자본비축액이 증가,은행의 수익성은 떨어지게 된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해외 언론들은 BIS가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위험가중치 비율 등 일부 세부항목을 손질해 연말이나 내년초 최종협약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훈 기자 lee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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