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실업률 통계 해석을 둘러싸고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간은 물론 정부부처간에도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수석 경제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최근 15~29세 청년층 가운데 일자리가 없는 비율이 24%를 웃도는 등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취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시킨 광의의 실업률로 청년 실업문제를 따지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실업률(7월 기준 7.5%)이 정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도저히 구하지 못해 구직활동을 포기한 구직 단념자를 제외한 통계상의 실업률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기관인 국무조정실도 최근 2003년 상반기 정부 업무를 평가하면서 "재학ㆍ휴학생을 제외한 청년층중 구직 단념자 등을 감안한 사실상 실업률은 24.5%며 청년 실업사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5월 기준)'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당시 자료의 주요 내용은 학교를 졸업ㆍ중퇴한 청년층 5백69만명 가운데 네 명 중 한 명은 비경제활동인구이며 실업자는 5.7%라는 것이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을 실업자로 포함시킨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며 자료를 펴낸 정책평가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측은 "비경제활동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사ㆍ육아 담당층까지 실업군으로 분류할 경우 실업률은 40%도 넘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놓는다. 그러나 "재경부 주장은 지나친 강변"이라고 꼬집는 민간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원 부소장은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는 고용시장이 여의치 않아 취업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며 실업률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희 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실업자와 더불어 비경제활동ㆍ비통학인구(취업준비생, 고시생, 육아, 가사인구 등)를 노동시장 대기인력(유휴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실업률 해석을 둘러싸고 정부와 전문가들이 '논쟁'을 벌이는 사이에 구직 단념자가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실업사태는 갈수록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전병유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실업의 대책으로 "수시 채용과 아웃소싱 확산으로 대기업의 정규직 수요 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정규직의 근로여건 개선과 고용보장 등의 정부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기승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 노조의 지나친 정규직 보호가 신규 채용을 막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불러오고 있다"며 노조중심 고용시장의 재편정책을 주문했다. 박수진ㆍ이정호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