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康법무, 법사위 출석

입력2006.04.04 02:40 수정2006.04.09 16:12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 관계자들과 한총련 미군훈련장 기습시위 사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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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친문 이제 그만…與, 정책으로 싸우는 계파 왜 없나"

사진=연합뉴스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쇄신을 위해 인물 중심이 아닌 정책 중심 계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으로서 정책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9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 네번째)이 국회에서 주최한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총선 패배 이후 여당 쇄신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잇따라 개최해 왔다. 서 교수는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어떻게 자생력을 키우고, 실력을 갖출 것인가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대통령 탓만 하다 보면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요원해진다"고 진단했다.그는 인물 중심으로 계파를 형성하는 한국 정당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서 교수는 "친윤, 친문 같은 사람 이름이 붙는 계파가 아니라 이념, 정책 중심의 개파가 필요하다"며 "당내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법안과 관련해 보팅 블럭(법안 의결 중심 공동체)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책·기업가형 의원이 많아야 한다"며 "'미스터 저출산' '미스터 의료 개혁'이런 국민이 동의한 아젠다에 대한 전문가들이 생겨나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수직적 당정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이 정당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나 용산 눈치만 보며 따라갔다"며 "정당 정치를 복원하고, 정당으로서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해 지금의 수직 구조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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