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경영참여가 경영권 침해로 나타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재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경영권 강화 방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일 현대자동차의 임단협에서 노조의 경영참여가 구체화된 이후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사용자(회사측)의 경영권 강화를 통해 '노사간 힘의 균형'을 뒷받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산자부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대항권'을 강화하기 위해 파업기간중 외부인력 대체 근로 허용, 정리해고 사전통보기간 단축, 노조 및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규제 제도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노동부를 중심으로 마련 중인 신 노사관계 '로드맵'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는 정부안이 확정되기까지 노조의 경영참여와 경영권 강화 방안을 놓고 어떤 식으로 수위조절이 이뤄질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규황 전경련 전무는 "최근 노조의 파업이 잇따르고 노사협상에서 회사측이 열세에 몰리는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기업과 국가경쟁력이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는데 정부와 재계 간에 서서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신노사 로드맵에 경영권 강화방안이 확실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참여정부의 출범초기부터의 '친노조 성향'을 염두에 둔 나머지 경영 참여는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경영권 방어는 선언적인 수준으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재계 일각에선 참여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측이 번번이 손배소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식으로 노동계에 편향돼 왔다는 점을 들어 '과연 경영권 방어를 구체화할지 두고봐야 한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민주노총 산하 최대단위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가 장기파업투쟁으로 사측을 압박해서 강성 노동계(민주노총)의 핵심요구 사안인 경영 참여를 이끌어내자 노동부는 노조 경영참여 제도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면서 "재계와의 진지한 논의 절차가 생략된 채 경영 참여가 대세로 굳어져가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는 노조의 경영권 참여에 상응하는 경영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노동계와 경영계의 세력타툼을 부채질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