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문제 새 불씨로 대두

국민연금 지급액(소득대체율)을 줄이고 보험료를 올리려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노사 모두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주5일 근무제'에 이어 국민연금 문제가 노·사·정 갈등의 새 불씨가 되고 있다.

정부는 8일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현행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6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55%로 내리고 2008년부터는 50%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소득대비 9%인 연금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15.9%로 인상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개편안을 오는 18일 입법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편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해 당사자들이 제각기 딴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노·사·정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계는 현행 소득대체율(급여율·소득대비 연금지급액 비율) 6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998년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춘 지 5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를 대폭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 국민의 노후생활이 걸린 중차대한 제도 변경을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한다면 시민단체와 함께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도 "연금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연금고갈에 대비하려는 정부 개편안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각종 부담금으로 가뜩이나 힘겨운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올릴 경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현재 종업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