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액(소득대체율)을 줄이고 보험료를 올리려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노사 모두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주5일 근무제'에 이어 국민연금 문제가 노·사·정 갈등의 새 불씨가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8일 '국민연금 정책보고서'를 내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국민연금 개편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해 당사자들이 제 각기 딴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5일 근무제로 촉발된 노·사·정 갈등이 국민연금 개편안과 맞물려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현행 소득대체율(급여율·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비율) 60%와 보험료율 9%를 유지하되 국고보조금을 늘려 연금재정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며 정부가 개편안을 예정대로 이달 중순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려 할 경우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과 함께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1998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춘 지 5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급여율을 대폭 낮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 국민의 노후생활이 걸린 중차대한 제도를 변경하는 데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한다면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연금 고갈에 대비하려는 정부 개편안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각종 부담금으로 가뜩이나 힘겨운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올릴 경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기업들은 종업원의 국민연금 보험료 가운데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