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경제자유구역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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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천시의 송도 영종 청라 등 3개지역 6천만평을 첫번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그동안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되고도 별 진전이 없었던 동북아경제중심 구상의 첫발을 내디딘 셈이 됐다.
이들 3개지역에는 오는 2020년까지 총 14조8천억원을 투자해 인구 49만명의 첨단산업과 물류·금융 중심지로 개발된다.
이렇게 되면 총2백40조원의 외국기업 등의 직접투자가 이뤄져 76조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되고 13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재경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청사진이 실현되려면 해결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외자유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하는 일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 등의 혜택은 물론이고 외국인의 교육 의료 주거 등 기본 생활여건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데 불편하다면 외자유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활여건 개선은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관련, 아직도 외국인 교육기관 및 병원 설립 등과 관련한 법령정비가 안되고 있는 등 정부내에서조차 손발이 맞지 않고 있는 대목은 시급히 시정돼야 마땅하다.
노사관련 제도나 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월차휴가 적용배제가 이뤄졌다고는 하나 노사관련 제도나 관행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턱없이 기업에 불리하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생리휴가 폐지 등 추가적인 예외를 인정하고 자유구역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관행을 조기에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환경단체의 반대를 극복하고 토지매립 및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아무쪼록 산적한 과제들을 극복하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