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위기대처 능력 미흡" ‥ 첫 정책평가

정부는 지난 2월25일 '참여정부' 출범 이후 새로운 국정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이의 구체화에 주력했으나 출범 초기 발생한 사회적 갈등 현안 대처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제)는 3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고건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갖고 이러한 평가를 내놓았다.

위원회는 정부의 역점 추진 과제중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18개 정책과제를 선정,이의 성과 및 개선ㆍ보완사항을 밝혔다.

위원회는 종합평가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해 화물연대 파업 등 대형 사회갈등이 분출됐으나 관계부처간 역할분담과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경제분야에선 세계경제 침체, 북핵 문제, SK글로벌 분식회계, 카드사 부실 등 국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인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를 통해 국가신인도를 유지한 점과 위축된 내수 진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및 추경 편성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소비 투자 등 내수 위축, 수출 증가세 둔화, 가계 및 기업의 체감경기 악화 등을 비롯해 지난 6월 현재 3백22만명까지 증가한 신용불량자 문제, 단기 부동자금 문제 등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당초 선정된 주요 정책과제 1백29개를 비롯 기관의 관리역량, 국민 만족도 등 3개 부문에 대해 기관 차원의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