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지정한 부산 감천항 배후 관세자유지역이 경제성이 낮고 내국인을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감천항 배후 4만평의 관세자유지역을 6백억원가량에 매입한 뒤 외국의 물류, 제조업체 등에게 거의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방안을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경제중심을 실현하려면 외국인 투자가 필수적이지만 감천항 배후 부지는 땅값이 평당 2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비싸 외국 기업들이 분양받아 입주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무상 임대라는 특혜를 주려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가 이뤄지면 고용 창출과 세수 증대, 관련 산업 발전, 기술이전 등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되드라도 외국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감천항 관세자유지역을 매입해 임대하겠다며 600억원에가까운 예산 배정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으며 재정경제부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포함시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그러나 평당 분양가가 평균 4만∼5만원에 불과한 국내 공단들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비싼 부산 시내 중심가의 감천항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로 보고 있으며 마침 100만평의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인근의 부산 신항 배후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예산처는 이와 함께 감천항의 경우 한진 등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입주해 있어 외국 기업에만 혜택을 준다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다소 신중한 모습이다. 한편 감천항에는 일본의 다카사 등 8개사로 구성된 물류 컨소시엄과 독일의 식품가공회사인 리치프로젝트, 일본의 가구 가공업체인 미사와홈즈 등 18개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나 부지가 좁아 5∼6개 정도의 업체만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 회복과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며 외국 기업들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투자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제도적 및 행정적 지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