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예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7일 "정기 법인세 조사대상이 보통 전체 신고기업의 2% 안팎이었지만 올해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 기업을 1.5% 정도로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2사업연도 기준 법인세 신고기업이 31만여개였기 때문에 대략 4천5백개 기업이 올해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조사 기업수는 △99년 4천8백68개 △2000년 3천7백85개 △2001년 4천2백80개 △2002년 5천3백26개 등 전체 법인세 신고기업의 1.9∼2.2% 수준이었다. 이 청장은 그러나 "조사 법인수가 줄어들더라도 조사는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상반기중 유예했던 법인세 조사를 하반기 재개키로 했다"며 "수출 중소기업 등의 조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매출누락, 허위 비용계상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규모가 큰 법인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의 이같은 법인세 조사 축소 방침은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강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