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창영 연세대 부총장 =국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지 의문이다.

예산처가 컨트롤 타워로서 집행을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방대에 R&D 예산을 집중 지원한다고 하는데, 다른건 몰라도 R&D는 국가 장래가 걸린 분야인만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환경이 갖춰진 수도권에 집중시키는게 바람직하다.


▲ 박 장관 =R&D 예산은 연간 5조3천억원 정도된다.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사업을 개발해 투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우선 순위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심사위원들이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바람에 내용에 따른 우선순위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

앞으로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가 사전에 전문가들과 협의해 방향을 잡아오도록 할 것이다.

지방대 R&D 지원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전략이다.

이를 중심으로 기업 자치단체가 연결된 혁신센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 현오석 무역연구소장 =정부와 국민이 경제에 대해 막연한 낙관론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추경편성도 타이밍이 늦었다.

이제는 감세를 포함한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박 장관 =정부 일각에서 2차 추경 얘기도 나오고 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다만 지금 이 상황이 적자재정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시킬 만큼 재정의 역할이 긴요한 시기인가에 대해서 의문이다.

2차 추경을 얘기하기는 너무 이르다.

감세도 이론적으로는 맞다.

그러나 한국의 GDP 대비 재정규모는 20%대 중반으로 30%대 중반 수준인 미국 등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다.

세입기반은 취약한 반면 복지수요 등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감세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 김일섭 이화여대 부총장 =정부의 정책방향이 '동북아 중심'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로 이동한 것 같다.

중요한 것은 2만달러 달성의 전략인데 결국 기업강국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본다.

기업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다.


▲ 박 장관 =국민소득 2만달러는 1만달러 시대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있는 이유를 함께 생각하고 그걸 극복하자고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목표다.


▲ 이영남 여성벤처협회 회장 =2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는 자원을 여성인력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


▲ 박 장관 =여성인력 활성화를 위해 보육사업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보육관련 업무를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넘겼다.

여성인력 활용을 참여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부원장 =지난 정부에서 밀라노 프로젝트 등 각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을 했다.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할 것인가.


▲ 박 장관 =광주 광(光)산업만 내년까지 진행되고 창원 부산 대구 등의 산업클러스터 프로젝트는 모두 올해로 사업이 끝난다.

그 결과를 정확히 평가해 추가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