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의 완화를 비롯 출자총액규제 예외 허용,지주회사 부채비율 완화 등의 규제개혁조치를 당국에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3일 경제활력제고 금융·세제 무역 노동 안전 유통 환경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개혁 과제 39건을 취합,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했다. 재계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 "공장총량제는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공장 신·증설을 억제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감소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등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크다"며 이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과밀부담금(표준건축비의 5~10%) 외에도 취득세(3배) 등록세(3배) 재산세(5배) 등을 중과해 수도권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할 것도 요구했다. 경제5단체는 또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의 경우 출자총액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주던 규정이 지난 3월말 폐지된 것과 관련,기업구조조정이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상시적인 경영전략이므로 이를 부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