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中企부터 살려야" ‥ 고용허가제 입법 무산…산업현장

조합의 이성우 전무는 "지난 3월 강제출국을 우려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직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일손 구하느라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강제출국을 피해 이들이 다시 도피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의 6월 중 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인력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28만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출국이 불가피해 '인력 공백'을 빚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남서 컴베이스 대표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마저 출국하면 공백을 메울 방법이 사실상 없어 공동화 현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련 대책을 모색중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고용주의 취업확인서를 받은 불법 체류자를 출국시켰다가 재입국시켜 취업허가를 주거나 출입국관리 시행령을 개정해 취업비자를 주는 방안 등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 체류자 28만명 가운데 중소 제조업 종사자는 9만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유흥주점 등 서비스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며 "유흥업 종사자를 먼저 출국시키고 제조업 분야는 나중에 단속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협중앙회도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 연수생을 쿼터(도입규모)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또 인력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3D 중소 제조업의 경우 사람 구하기가 힘든 상태여서 당분간 인력난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김덕배 새롬산업 대표는 "인력확보가 중소업체의 최대 화두"라며"힘들게 꾸려가고 있는 영세업체들이 제조업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양금속 이재희 사장은 "산업연수생을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기업은 불만이 없지만 불법체류자를 써야 하는 영세기업은 고용허가제를 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영세기업 대부분이 기초산업인 만큼 안정적인 인력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희영·이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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