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천공항 고속도 통행료 "징수 정당" 판결

입력2006.04.03 15:19 수정2006.04.03 15:22

민자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대체 도로가 없더라도 통행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제2부는 대체 도로가 없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는 부당하다며 통행료 반환을 청구한 이모 변호사의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통행료 징수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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