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선 현 정부의 경제운용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형식적으로는 정부의 경제정책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느냐는 문제제기였지만 내막은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도하는 '경제팀'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냐는 지적이었다. '시스템'을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는 "경제정책을 집행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분명하지 않다" "대통령이 경제시스템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서 경제를 이끌고 가야 된다" "정부 조직이 경제부총리의 정책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니면 경제수석 제도를 부활하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처럼 참석자들은 경제부처끼리는 물론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간의 공조체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 충고를 적지 않게 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날 회의장에서 김 부총리와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은 노 대통령 곁에 나란히 앉아 이같은 쓴소리를 들어야 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정책 집행 프로세스(과정)에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계속해) 경제정책을 운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한국은행 금감위 공정위 등 각 기관의 독자성은 반드시 인정해 주려고 한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기관간 상호 긴밀한 의견교환을 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며 "(시스템 정착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 대통령은 "새 제도 정착에 2∼3년이 걸릴 것"이라는 말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보좌관은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과 같은 독자적인 권한은 존중해 준다는 의미"라며 "경제부총리 중심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제부처와 유관기관간에 나오는 삐걱거림을 각급 기관의 독립성 보장과 기관간 긴밀한 협의로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대화와 토론'을 국정의 주요 원칙으로 하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스타일과 과거 현직 때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제난을 해결해온 관료 출신 원로들과의 '코드' 차이도 일부 있는 듯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