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도 현재 조세조약 개정을 협의 중이다. 김광수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장은 "조세조약 개정 작업은 협상 당사국간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여러가지 안건들을 주제로 현재 미국과 조세조약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관례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로열티와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나라마다 적용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바꿀지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비즈니스 관행에 과세하는 방안 등을 국제 조세조약 개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