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북아 중심' 탈락위기 ‥ 다국적기업 亞본부 대거 베이징ㆍ상하이行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이 벌써부터 물 건너가는 형국이다.

노조 등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이 표류하는 사이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들은 일제히 서울이 아닌 베이징과 상하이로 몰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베이징시 해외경제무역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에 아시아지역본부를 설치한 다국적 기업은 스위스 네슬레, 미국 모토로라 등 모두 24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4개나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단 하나의 지역본부도 유치하지 못한 서울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상하이에도 올들어 코닥 등 9개 다국적 기업이 아시아본부를 세웠다.

우리 나라는 다국적 기업 아시아지역본부를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북아 경제중심국이 되겠다는 구호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이해집단의 반발등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조차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자유구역법은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행해 보기도 전에 노ㆍ정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장건상 경제자유구역 준비기획단장은 "노동계는 주 휴일과 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월차휴가를 폐지한 경제자유구역법 관련 항목을 독소 조항으로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을 막기 위해 정부와 전면전도 불사한다는 태세다.

여기에 오는 6월 말까지 비준 절차를 마칠 예정인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농민들과 이들을 대변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한ㆍ미 투자협정(BIT)은 스크린쿼터에 대한 영화계와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의 반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은 물론 한ㆍ미 투자협정과 한ㆍ칠레 FTA 등 대외 경제 협력을 위한 각종 정책과 법률, 협정들이 특정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ㆍ칠레 FTA는 국회 의석(2백73석)의 과반수를 넘는 1백40여명의 의원들이 이미 비준 반대에 서명한 상태여서 6월 비준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남진웅 재경부 경협총괄과장은 "국회 비준을 받기 위해 피해 농가를 보상하는 FTA 특별법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농민단체 등은 "법안 내용이 미흡하다"며 계속 반발하고 있다.

한ㆍ칠레 FTA가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 나라의 대외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승윤 기자ㆍ베이징=오광진 특파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