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00일] 국정운영 설문 : '노동정책'

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정책 실패'의 가능성이 가장 큰 만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화물연대 파업 등에서 나타난 정부의 미흡한 위기 대처 능력은 이처럼 왜곡된 노동정책에 기인한다는 의견이 80%에 육박했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 전체 조사 대상자의 69.2%가 '대체로 친노(親勞) 성향이 강하다'고 대답했고 '친노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응답도 16.7%에 달했다.

조사 대상 10명 가운데 9명가량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노동자 위주'라는 평가를 내린 것.

조사 대상 그룹별로는 대기업 임직원들(91.3%) 사이에서 이같은 경향이 가장 두드러졌다.

정부부처 공무원들(86.7%)조차도 10명중 8명 이상이 정부의 친노 성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이런 '노동자 위주의 정책'이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연대 파업 등 최근의 위기상황에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55.9%가 '위기 대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22.2%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체의 78.1%가 현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반면 '괜찮은 편'(21.3%)이거나 '매우 괜찮았다'(0.6%)는 대답은 21.9%에 불과했다.

이창용 서울대 교수(경제학과)는 "노사 분규나 이익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는 사회 기강은 물론 경제 전체를 뒤흔들 잠재적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정책에 대한 불안감은 정부가 수정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 가운데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정책으로 '노동정책'(39.4%)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여부가 국가경쟁력 확보의 선결 과제라는 의견이 많았고 노동정책이 지금처럼 편향될 경우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은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한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 가운데 정부가 주안점을 둬야 하는 분야로는 '경제성장 동력 확충'(26.4%)이 첫손가락에 꼽혔고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24.9%) '경기부양'(18.2%) '급증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8.7%) 등이 꼽혔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