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이래 최저수준'이라는 저금리 상태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한은이 금리를 추가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확산되고 있다. 금리의 '키'를 쥐고 있는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의 잇따른 발언중 상당부분이 금리추가 인하에 대해 그다지 부정적이지 않은데다 떨어지는 성장률을 만회해야 한다는 정부의 부담이 계속 시장의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 ◆ "금리, 세계 최고수준"..잇딴 호재 발언 금리인하 기대감의 진원지는 최고 경제책임자들의 잇따른 호재성 발언이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지난 23일 주택관계 장관회의를 마친 뒤 "세계 10~15위권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우리나라금리가 가장 높은 편이다. 개방화된 경제에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버블이 저금리 탓이라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가와 금리간에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고도 말했고 지난달 13일 한은의 콜금리 목표치인하조치에 대해 "물가가 3%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고 내린 것"이라는 말도 했다. 금리인하와 부동산투기억제라는 전혀 어울리기 힘든 정책조합을 내놓은 경제수장으로서 당연한 '변호'일 수도 있지만 한 마디로 '투기는 세정으로 잡고, 물가도안정돼 있으니 금리를 내려도 걱정없다'는 사인인 셈이다. 박승 한은 총재의 언급 역시 주목할 만하다. 박 총재는 5월 금통위가 콜금리 목표치를 4%로 낮춘 뒤에도 추가인하 기대가 끊이지 않자 "현재 금리는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금리추가인하를 예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며 섣부른 기대심리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이후 한은의 공식견해였던 '2.4분기 바닥론'과 달리 "경기가 언제 회복될 지 모른다", "저물가,저성장,고실업시대가 올 것이다","지금은 성장에 무게중심을 두고 경제정책을 펴야 한다"는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더니 "한은이 부동산가격을잡기 위해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 마디로 지난 10여일간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통화긴축 가능성은 없으며 급강하하는 경기를 부양하려면 금리카드도 이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말들 뿐이다. ◆ 국채금리 최저치 행진..3.5% 전망도 '동결'발언은 없고 '인하기대감' 조장 발언만 쏟아져나오는 사이 5월 내내 금리는 사상최저치 행진을 지속했다. 지난달 첫 거래였던 5월2일 거래에서 콜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4.40%으로당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던 금리는 13일 콜금리 인하가 공식발표됐음에도 조정을갖기는 커녕 다시 4.34%로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 연이어 하락행진을 하던 금리는 5월 마지막 거래였던 30일에는 두달째 소비자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겹치며 4.10%선까지 떨어져 현재의 속도대로라면 3%대 진입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기부진속에 자산가격 인플레를 겪고 있는 한국과 달리,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하는 선진국들이 2001년 9.11테러 이후 다시 한 번 금리인하 공조에 나설 가능성은김 부총리의 지적대로 '개방화된 한국경제'에 적지 않은 금리인하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 메릴린치는 지난달 한국경제가 생산과 소비의 기대치 하회, 그리고 재고증가 등 경기둔화조짐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화강세를 막기위한 노력이 예상될 수 있다며 한은의 콜금리 운용목표전망치를 3.75%에서 3.5%로 햐향한다는 '한국경제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 부동산가격, 경기부양책 강도가 관건 정책당국이 다시 금리 추가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제 금리인하카드를 쓸 가능성은 역시 최대 제약요인인 부동산가격과 경기부양책의 강도다. 부동산정보업체들에 따르면 정부가 세무조사중심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을 발표한 지난달 23일 이후 일주일새 서울지역의 아파트매매가 상승률은 전주의 5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으며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두달 째 내림세다. 반면, 4월의 산업생산은 도.소매판매증가율이 53개월만에 최악을 기록한데다 투자는 저금리와 조세감면에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않아 이번에는 '특단의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마디로 여건이 성숙돼있는 셈이다. 세무조사를 앞세운 강권중심의 부동산대책의 장기효과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있는데도 고위당국자들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고 더 떨어질 것"이라는 언급을 계속내놓고 있는 것도 '분위기 조성용 멘트'라는 지적이 높다. 그러나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금리는 지금도 충분히 낮기 때문에 추가인하는직접적 투자유발보다는 경기부양에 대한 정책적 의지표현 차원에서 가능한 정책"이라며 "수도권규제완화 등을 통한 투자촉진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