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미군범죄는 2001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미군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재판권 행사율은 2001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요청, 28일 발표한 '2002년미군범죄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미군범죄는 469건으로 미군과 군속 510명이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1년의 552건에 비해 100여건 정도가 감소한 수치다. 이 가운데 공무중에 발생해 미군이 재판권을 갖고 있는 사건은 18건이었으며 나머지 451건 중 군속을 제외한 순수 미군인에 의한 범죄는 451건으로 나타났다. 공무중 발생한 사건을 제외한 451건 중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우리나라의 재판권 행사가 이뤄진 사건은 163건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했으나 지난 2001년의 36.6%와 거의 같은 비율을 보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군속이 아닌 미군인이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미국측 관할권 사건 제외)는 310건중 22건으로 7.1%의 비율을 보여 역시 지난 2001년의 7.0%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미군인들의 범죄 죄명별(미국측 관할사건 포함)로는 교통사고특례처리법 위반이151건으로 가장 많아 전체 328건 중 46.6%를 차지했고 이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이 72건(22.0%), 도로교통법 위반 55건(16.8%) 순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행사된 22건 중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8건, 특수강도와 교통사고특례처리법 위반 사건이 각각 3건씩을 기록했다. 운동본부 이소희 사무국장은 "수치상으로는 미군범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나피해액 200만원 미만의 대물피해 교통사고는 형사입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발생건수가 많을 것"이라며 "미군범죄의단순증감보다는 우리나라의 재판권 행사 비율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에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