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산책] 梨大 파이퍼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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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기 갑질·폭행' 양진호 측 "폭로자 보호 취소하라" 소송 패소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측이 불법 행위를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한국인터넷기술원이 권익위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양씨가 소유한 회사들의 지주사다.A씨가 양씨의 직원 불법 도청 등을 폭로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인터넷기술원은 2018년 11월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반발한 A씨는 권익위에 보호를 신청했고, 이를 인정한 권익위는 한국인터넷기술원에 A씨에 대한 불이익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오히려 2020년 1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해고했다.권익위는 2022년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삭감된 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한국인터넷기술원은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은 A씨가 무단 외근을 하거나 겸직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해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원고의 묵시적 승낙에 따라 공익 신고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외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익신고 후 급여가 삭감되고 사택에서 퇴거당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점을 보면 겸직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은 체불된 보수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해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권익위의 요구는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한국인터넷기술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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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거짓말이었다"…밀양 가해자 공개한 유튜버 계정 폭파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피해자와의 소통 끝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에게 가해자 공개 허락을 구했다는 주장에 이어 거짓말을 또 한 것이다. 해당 유튜버는 현재 채널의 모든 영상을 내리고 계정명도 바꾸어 잠적한 상태다.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지원한 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튜브 '나락 보관소'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밀양 피해자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작한 밀양 관련 영상들도 전부 내렸습니다'라고 쓴 공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상담소는 "피해자들은 지난 5일 오후 이후 해당 유튜버와 소통한 바 없다"면서 "피해자들은 지난 5일 나락 보관소에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내용을 내려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5일 오후까지 피해자들의 요청이 반영되지 않자 피해자들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상의 후 당일 밤 9시 30분쯤 보도자료를 배부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후 '나락 보관소'에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공지글은 6일 새벽 삭제됐다"며 "5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측의 보도자료 배포 이후인 6일에도 나락 보관소는 일방적 영상 업로드를 지속했다. 7일 오후 7시 40분쯤 관련 영상을 삭제하며 (피해자 요청으로 영상을 내린다는) 공지글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또 "나락 보관소는 마치 피해자들과의 긴밀한 소통 끝에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영상을 내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공지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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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ㅂ'…이화영 징역 9년 6월 선고 후, 변호인 SNS에 올린 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자, 이후 그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욕설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김광민 변호사는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ㅆㅂ'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ㅆㅂ'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비속어의 초성으로 주로 쓰인다.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욕한 건가", "한심하다", "죗값을 받으라" 등 반응을 내놨다. 반면 일각에선 재판부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김 변호사를 지지하는 댓글도 달렸다.법원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와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징역 8년, 정치자금법위반이 징역 1년 6개월이다.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날 선고 후 취재진 앞에 선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쌍방울 정도 되는 기업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미화를 반출하는)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귀를 의심했다"며 "이전에 주가 조작 등으로 처벌받은 김성태를 가리켜 건실한 중견기업 CEO라서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한 재판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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