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한ㆍ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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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최근 한·미간 이견과 불협화음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던게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부시 미 대통령과 "개인 차원에서의 상호신뢰와 존경의 기반을 형성"하는 동시에,미 행정부 의회 재계의 지도자들과 폭넓게 만나 자신에 대한 미국측의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밝혔다.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두 나라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을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완전하고 현대화된'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측이 "한강 이북 미군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재배치를 당분간 보류할 것을 완곡하게 밝힌 대목을 우리는 높이 평가한다.
북한 핵문제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시점에 미 2사단을 재배치할 경우, 당장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은 물론이고 자칫 우리경제의 국가신인도마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군 재배치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이 한국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한 것은 한·미 공조 강화의 또다른 신호로 풀이될 수도 있다.
또한 공동성명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강경대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북한측은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노 대통령이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두나라 정상이 "한·미 정부간 긴밀한 공조유지를 재확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북한당국은 이같은 한·미 두나라 정상의 일관된 요구에 대해 보다 전향적이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50주년과 한인 미주이민 1백주년을 맞아 한·미 두 나라가 앞으로도 보다 광범위한 문제에 있어서 협력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