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24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통한 지방대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시.도별로 산.학이 연계된 `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으며, 지방대 발전을 지역혁신체계 구축의 핵심으로 꼽고 있다. 성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교정적 균형정책'과 지역의 비교우위와 특성을 발전시키는 `역동적 균형정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것"이라며 "지방성장 엔진인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그 핵심은 지방대 발전"이라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또 "오늘 보고된 지방대 발전방안은 초안 단계이며, 이를 기본틀로 해서 앞으로 정부 부처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 R&D(연구개발) 기능강화 = 위원회는 정부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R&D사업의 비효율성과 함께 지방대에 대한 열악한 투자를 우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특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R&D사업의 경우 위원회가 종합계획을 수립해 각 부처와 상호조정해 협의하는 한편, 각 지역혁신협의회로 하여금 지역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또 국가 R&D의 지방 및 지방대학 투자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 국가 R&D 투자는 지방대학 육성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이를 지방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혁신체계 내실화 = 실제로 지방대학이 지역의 창업 및 기술개발 중심기지로서 역할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산.학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혁신체계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책연구소 분원과 특성분야 연구센터의 유치, 국책연구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지방대학 R&D의 역할을 강화토록 하고, 그 성과가 지역산업체에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고, 지역산업체 등이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외부인증제' 등을 확대,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인재 육성 프로젝트 = 지역 산업.문화.사회와의 연계를 전제로 한 국가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지원분야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학부생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되, 대학원 및 연구소 수준의 연구지원분야와 대학 및 전문대 수준의 실무중심 직업교육분야에 대한 지원도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발전계획, 대학자체 발전계획, 특성화분야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 계획 등에 대한 심사,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보완적 추진과제 = 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지역인재 할당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를 검토키로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지역별 배분에 따라 인턴제를 실시한 뒤 유능한 인재를 채용토록 하고, 각종 국가고시 등 공직부터 지방대 출신자를 우선 채용토록 장려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선 자발적인 지역인재 충원계획에 따라 일정한 `실적'을 올린 기업에 정부 구매계약 등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활용할 계획이다. 또 우수 연구인력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 등 각종 인프라를 지원하고, 지역특화 분야와 관련된 출연 연구소의 분원을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연구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주택, 교육 등 사회문화적 환경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학과간 통폐합 등 특성화 분야 중심의 구조조정과 대학간 또는 대학.전문대간의 인수합병(M&A)를 통한 경영효율화 노력도 측면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