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 박사.광주전남발전硏 > 지방 소재 공단 부실화의 근본적인 요인은 정부의 균형 개발의지가 부족한 탓이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교통과 주거·문화환경 등 모든 조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는 악순환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지방 공단에서 주로 유치하는 업종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공장 건축이 어려운 노동집약적 산업들이다. 이런 점들이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갈수록 벌이는 원인이기도 하다. 슬럼화되고 있는 지방 공단 문제를 단순히 효율과 경쟁의 시각으로 들여다봐서는 안된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하고 입주를 활성화하는 처방이 필요하다. 저렴한 분양가와 수도권에 버금가는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갖춰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연구개발비를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공장유인을 위한 조세정책 분야도 지방정부에 권한을 주는게 바람직하다. 개발경제 시대였던 60∼80년대는 공단만 조성하면 사람과 기업이 몰렸지만 지금은 판이한 상황이다. 시장과 경쟁의 논리가 중시되는 작금의 상황에 자치단체들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