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공안사범 1418명 '이달말 특별사면.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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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9일 단행 예정인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으로 시국.공안사범 등 1천4백18명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에서 시국.공안 사범 특사 대상 1천4백18명 규모의 명단을 확정했다"며 "29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29일 이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사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국가보안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노동 관련 법률 위반 등과 관련된 시국.공안사범 수감자, 벌금형.집행유예 선고자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대우자동차 파업사건의 권유신씨, 한총련 6기 의장 손준혁씨, 민혁당 사건의 임태열 하영옥 이석기씨 등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단병호 민주노총 의장은 복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 및 부패사범,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