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앞지르면서 오는 2030년에는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1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의 김종면 전문연구위원은 22일 `건강보험의 장기재정부담'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비율을 올해의 3.95%에서 오는 2010년 5.86%, 2030년 10.22%, 2050년 14.36%로 올려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이 소득보다 1.21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결과 공공의료비와 개인부담 등을 합한 국민 1인당 의료비는 올해 79만8천434원에서 2006년 100만4천236원, 2020년 310만7천883원, 2030년 641만1천559원, 2040년 1천383만6천680원, 2050년 2천890만3천530원 등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중 1인당 건강보험 지출은 올해 38만5천46원, 2006년 52만2천913원, 2020년 217만6천32원, 2030년 461만6천323원, 2040년 996만2천410원, 2050년 2천81만542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보험료 인상률은 올해부터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9.0%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뒤 2010년 3.42%, 2020년 3.55%, 2030년 2.09%, 2040년 1.85%, 2050년 1.57% 등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도 2005년 국내총생산(GDP)대비 3.05%에서 2010년 3.55%, 2020년 5.0%, 2050년 8.8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이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2020∼2030년에는 현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의료비지출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관측됐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과 관련해 처음으로 장기전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