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Economist 본사 독점전재 ]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의 석유가 이라크 국민들의 것이며 그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문제는 석유산업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이라크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라크 석유가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빨리 들어서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세워진다 하더라도 각종 난관에 부딪칠 것이다. 일단 이라크 석유산업을 장악해온 사담 후세인의 친족을 대신할 전문가들을 찾아야 한다. 또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석유산업 개발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해외 석유회사들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이 과정에서 이라크 석유개발권을 가지고 있던 러시아 프랑스계 석유회사들과의 마찰도 생겨날 것이 분명하다. 이 모든 문제들 중 핵심은 석유 개발을 위한 자본을 조달하는 문제다. 산유국 석유회사들은 종종 매장된 석유를 담보로 자금을 빌려왔다. 그러나 이라크의 경우 이같은 방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0여년간의 유엔 제재로 석유산업의 기반시설들이 황폐화돼 있어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라크 석유 생산을 전쟁 전 수준인 하루 2백50만배럴로 끌어올리는 데만 일년간 수십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루 3백50만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매년 최소 50억달러가 추가로 투자돼야 한다. 미국 라이스 대학의 에너지 전문가 아미 자페 교수는 "이라크 주둔 비용과 재건 비용을 모두 합칠 경우 총 1천억~2천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심지어 골드만삭스조차도 이같은 비용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안은 이라크에 투자하는 해외 석유회사들에 이라크 석유에 대한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 이는 생산된 석유를 일정량씩 할당해주는 방식이 될수도 있고 완전한 소유권을 주는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모든 석유회사들을 대상으로 공개입찰을 통해 참여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입찰에 제한이 있을 경우 석유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이는 이라크 국민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에서 본다면 사담 후세인 대통령 시절 맺어진 석유개발 계약도 이라크 국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시 유엔의 제재에 의해 모든 나라의 석유회사들이 참여하는 공개입찰이 불가능했고,그 계약은 사담 후세인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계약들은 새롭게 조정돼야 한다.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가 이라크 석유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는 앞의 두가지보다는 나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새롭게 들어선 이라크 정부 관리들이 석유를 사적 이익을 위해 유용할 여지를 준다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이라크의 석유를 이라크 국민들을 위해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라크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예는 있다. 석유를 팔아서 얻는 수입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다. 알래스카의 경우 이같은 펀드를 조성,매년 가구당 8천달러의 생활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이라크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한다면 이라크 국민들은 석유가 미국이나 이라크 정부의 것이 아닌 자신의 것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정리=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 ◇이 글은 이코노미스트지 4월 10일자에 실린 'The people's oil'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