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권이 붕괴됨에 따라 지난 12년간 이라크 경제를 옭아맸던 유엔의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6일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서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다음주 회의를 열어 무기사찰 재개 문제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키로 하는 등이라크 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대이라크 경제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 몇 가지 해결해야할 숙제가 남아있어 의외로 길고 지루한 과정을 거쳐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선 이라크에 국제사회가 승인한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석유-식량 프로그램에 따라 이라크의 석유 수출 대금은 유엔이관리하고 있는데 경제제재를 해제할 경우 이를 승계할 적절한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라크의 석유수출이 자율화되더라도 석유 수입국들이 누구와 계약을 맺어야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또 유엔은 지난 90년 이라크의 침공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이라크 석유 수출대금의 25%를 따로 떼어 쿠웨이트에 지급하고 있는데 경제제재를 해제할 경우 이 보상조치의 중단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유엔이 경제제재 해제를 이라크의 무장해제와 연계시키고 있는 점도 걸림돌로작용할 수 있다. 유엔은 91년 4월 채택한 결의 687호에 따라 이라크의 무장 해제를 위해 유엔 사찰위원회(UNSCOM)를 구성하고 UNSCOM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경제 제재를 해제할 수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안보리 순번 의장국인 멕시코의 아돌포 아길라르 신세르 유엔 대사는 16일 다음주에 열릴 안보리 회의에서 이라크 경제 제재 해제 논의는 이라크 무장 해제를 명시한 2건의 결의를 기초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라크 경제제재 관련 주요 유엔 결의 ▲1990년 8월6일= 쿠웨이트 침공에 따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경제제재 돌입 석유수출 제한, 무기수출입금지, 금융자산 동결 등 ▲1991년 4월3일(결의687호)= 경제 제재 해제 위해 다음 조건 제시. 쿠웨이트 국경 인정, 사거리 150km 이상의 미사일 및 생화학무기 파기, 쿠웨이트 침공전 부채 상환 및 피해 보상, 쿠웨이트인 및 외국인 수감자 귀환, 석유수출대금으로 보상 재원 마련 ▲1995년 8월14일(결의 986호)= 6개월에 20억달러 한도에서 인도적 물품 구입위한 석유 수출 허용. ▲1999년 12월17일(결의1284호)= 유엔사찰위원회(UNSCOM)에 협력할 경우 경제 제재 해제 가능성 시사 ▲2003년 3월17일= 석유-식량프로그램 중단 3월28일(결의1472호)=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45일간 이라크 정부를 대신해 석유-식량 프로그램의 전권을 위임 (유엔본부 AP.AFP=연합뉴스)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