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 15일 국방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1만건 이상을 기록했던 군 범죄 발생건수가 매년 감소해 지난해의 경우 전년(1만278건)보다15.4% 감소한 8천6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군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타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폭력사건이 2001년 3천323건에서 지난해 2천621건으로 20% 이상 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여파로 지난해 폭력사건이 처음으로 교통사건(2천638건)을 밑돌았다. 지난해 발생한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교통, 폭력, 군무이탈 등 3대 범죄가 75.2%를 차지했고, 신분별로는 병이 60.3%, 부사관 24.0%, 장교 11.1%로 나타났다. 또 전체 기소율이 41.1%를 기록한 가운데 신분별로는 부사관 53.3%, 장교 45.1%,병 44.1% 순으로 기소율이 높았다. 한편 지난해 군사법원의 재판결과(3천93명)를 보면 벌금형 70.9%, 집행유예.선고유예가 26.2%를 차지한 반면 실형 선고율은 1.9%(61명)에 불과했다. 이는 일반법원의 실형선고율(1심)이 25%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낮은 것이다. 군 관계자는 "군내에서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도 거의 예외없이 재판에 넘기기때문에 일반법원에 비해 실형선고율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