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월드컵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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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봄 신생아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병원마다 산모가 늘어 일손이 달릴 정도라는 것이다.
임신기간을 감안할 때 '월드컵 베이비'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
새 생명을 맞는 가정은 물론 나라 전체로도 반가운 뉴스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있기 때문이다.
광복 전후 혼란과 6·25로 인해 줄었던 국내 인구는 전후 베이비붐과 함께 급속히 늘어났다.
결국 정부는 1962년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함께 출산 억제를 중심으로 한 가족계획 정책을 수립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 아래 셋째 아이부터는 연말 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안해준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60년 6명이던 국내의 출산율은 80년대 후반부터 급감, 2001년 1.3명에서 지난해엔 세계 최저수준인 1.17명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생산가능 인구(15∼64살)는 올해 3천4백7만명에서 2040년 2천8백15만명으로 줄고 노인 인구는 2030년 1천1백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줄면 노동력 부족,평균 노동연령 상승 등으로 인해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연금 국방 등의 어려움도 가중된다.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일찍부터 출산장려책을 펴왔다.
프랑스는 39년 알프레드 소비가 인구 통합관리정책 실시를 제안한 뒤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교육비와 의료비 등을 국가가 지원해 왔다.
독일 스웨덴은 세금 감면 외에 출산기피 요인인 여성차별적 요소를 없애는데 중점을 두고,일본 또한 91년 아동수당(5천∼1만엔) 지급 대상을 확대한데 이어 94년 '엔젤 플랜'을 세워 양육인프라 확충에 힘쓴다.
정부가 출산수당 지급 등 적극적 출산장려책을 펴겠다고 나섰다.
월드컵베이비 증가가 반가운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그러나 산모 중엔 월드컵 당시 분위기에 휩쓸렸던 10대 미혼모도 있다고 한다.
축제의 후유증인 셈이다.
미혼모의 현실은 어렵다.
생명은 다 소중한 만큼 이들 모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겠거니와 청소년 성교육에 보다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할 듯싶다.
박성희 논설위원 psh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