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인사시스템 개선도 좋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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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공기업 및 정부유관기관 인사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금융유관기관,KBS사장 선임과정에서 혼선이 일자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임명하면 무조건 낙하산이라고 해서는 곤란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보다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유관기관의 인사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잡음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인사운영에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제도개선 논의에 앞서 이것이 제도의 문제인지 운영의 문제인지를 냉정히 따져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사실 정부유관기관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는 그동안에도 수없이 있어 왔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하고,경영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제도를 도입·시행해 보았으나 한결같이 겉돌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 결과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었지 실제 인사운영 개선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들어 도입한 국민추천제만 해도 그렇다.
조각과 KBS 사장 선임과정에서의 논란은 과연 국민추천제가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새인물을 발굴한다는 그럴 듯한 명분하에 국민을 상대로 쇼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제도개선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인사권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현행제도 하에서도 인사권자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새 인물 발굴은 물론 공정인사도 가능하다고 믿는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2개월이 가까워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1급 인사조차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고,4백여개에 달하는 정부유관기관은 인사에 온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일손을 놓은지 오래다.
이제는 조속히 인사를 끝내고 경제난 극복 등 당면 현안 해결에 매진할 때다.
언제까지 인사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