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예비판정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함에 따라 한국 D램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업계는 미국이 하이닉스에 보조금 혐의를 씌운 것은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내 유일한 D램 업체인 마이크론이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내는 등 갈수록 경쟁력을 상실해가자 미국 정부가 직접 한국업체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내업체들은 최종판정 과정과 국제무역법원 등에 대한 항소절차의 과정을 통해 보조금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D램 분쟁의 핵심은 하이닉스반도체가 얼마나 타격을 입느냐는 것. 하이닉스는 미국에 대한 직수출이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양한 우회수출방법을 동원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D램 가격하락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영정상화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배경 =세계 D램업계 2위인 미국 마이크론은 기술적인 한계와 D램 가격하락 등으로 경쟁력을 급격히 상실해가고 있다. 지난해 2백56메가 DDR D램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막대한 손실을 본 후 최근에는 고성능 제품인 DDR400의 인증에서도 실패, 하이닉스와 인피니언 엘피다에도 못미치는 기술력을 내보였다. 이처럼 마이크론이 자력으로는 더이상 경쟁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자 미국 정부가 나서 경쟁업체들을 견제하고 나선 것이다. 보조금 논란 지속전망 =정부와 하이닉스는 최종판정과 항소 등의 절차를 거쳐 미국의 보조금 시비를 무효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지난 80년대말 한국산 D램에 대한 덤핑수출 시비도 결국 최종판정에서는 무혐의로 입증됐던 전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출자전환은 채권금융회사의 상업적인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한국정부와 하이닉스의 일관된 입장이다. 업계는 또 미국이 상무부 예비판정의 경우 무조건 자국에 유리하도록 판정한 뒤 사후에 보완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이닉스의 한 관계자는 "마지막에 최종판정을 하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경우 D램 산업뿐만 아니라 D램을 사서 쓰는 PC업체들의 이해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미국내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내 상원과 하원의원 일부는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부과에 신중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