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문화일보; 세계일보 ; 강릉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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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 혐의' 김수현·김상조·김현미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참모진 1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김수현·김상조 실장 변호인 측은 2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공소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나서 추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도 모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법원은 이날 검찰 측이 대통령 기록 압수물을 새로운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 취지와 변호인 반박 의견을 차례로 듣고 심리해 증거 결정 여부 판단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준비기일을 오는 8월 14일로 정했다.한편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이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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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 갚아" 동거녀 살해한 20대…1심 불복해 항소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에 동거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1심에서 징역 40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동거녀 B(24)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그는 범행 10여일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C(29)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다.A씨는 B씨로부터 500만원을 빌려 인터넷에서 불법 도박을 했고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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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던 주유소에서 수천만원어치의 판매대금을 빼돌린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진천의 한 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2월께부터 약 2년 동안 유류 판매대금 5000여만원을 90여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주유소 포스기를 이용해 반납된 선불카드를 임의로 충전한 뒤 이용객이 오면 선불카드로 주유하고 결제는 이용객의 신용카드로 처리했다. 그런 다음에는 마감 때 결제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범행했다.A씨는 또 정상적인 주유기가 아닌 기름을 보관하는 탱크에서 주유하도록 이용객을 유도한 뒤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받아 횡령하기도 했다.안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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