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오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국민연금 지급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높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2030년까지 수급구조를 개편키로 하고 지급액 감축규모와 보험료 인상률은 다음달 1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지급비율)을 지금처럼 60%로 두고 보험료를 소득의 18.7%로 올리는 1안,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고 보험료를 15.85%로 인상하는 2안,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하고 보험료를 11.85%로 높이는 3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금대로라면 2047년께 연금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예측돼 수급구조를 바꾸기로 했다"며 "수급자의 반발이나 보험료 부담능력 등에 비춰 2안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2안의 경우에도 연금지급액은 17% 가량 줄고 보험료 부담은 76% 늘어 엄청난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