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탄력적 운용 바람직" .. 김부총리, 적자재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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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3년 정도의 중기 전망에 따른 탄력적인 재정운영이 바람직하다"며 "필요에 따라 연간으로는 적자재정을 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TV '일요진단'에 출연,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경기대응 수단으로서 재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경기가 예상보다 악화될 경우 적자재정을 편성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것과 관련, "미.이라크전쟁 뒤 유가 하락과 세계경제 회복이 이뤄질 경우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므로 상황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회계감리 감독을 강화하고 최고경영자(CEO) 재무제표 인증제도와 집단소송제 등을 조기 도입해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