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실업률이 1개월전보다 0.2%포인트 상승해 1년만에 최고치인 3.7%를 기록했고,실업자수는 3만3천명이 늘어나 82만2천명에 달했다. 취업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다 지쳐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지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 추세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실제 고용사정은 더 악화됐다고 봐야 한다. 카운트다운 단계에 접어든 이라크 전쟁으로 세계경제가 더 나빠질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가장 타격이 큰 나라중 하나가 한국일 것이라는 분석이고 보면 더욱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하반기 이후 실업률이 IMF때 수준인 7%선으로 치솟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운게 오늘의 현실이다. 통계청은 지난달 실업률 상승의 원인을 고교와 대학 졸업생들이 새로 취업시장에 진출한데다,겨울철이라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감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20대 실업률이 2년만에 최고치인 8.5%를 기록했고 20대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절반에 가까운 40만4천명이나 되는걸 보면 이같은 설명은 나름대로 근거가 없지 않다. 그러나 실업률이 작년 9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단순히 계절적인 탓이기 보다는 역시 경기둔화에 따른 구조적인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봐야 한다. 젊은층의 실업증가도 따지고 보면 경기전망이 불확실하다고 본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늘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경기를 살리는 일이 급선무다. 문제는 경제불안을 고조시키고 소비심리 위축을 촉발하고 있는 미·이라크전이나 북한핵 사태가 하나 같이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생변수라는데 있다. 따라서 정책당국도 당장은 동원할 수 있는 대응수단이 마땅치 않은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경제현실에 대한 정부의 냉철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최근 고조되는 경제위기론은 상당부분 개혁을 늦추기 위한 허구이며,반개혁세력에게 SK사태는 호재"라는 식의 주장으로 호도할 때가 결코 아니다. 사회안정을 위해서도 더이상 실업률이 높아지도록 방치해선 안된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기업활동을 더 이상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 사정활동도 예외일 수는 없다. 고용악화를 막기 위해서도 정책당국은 심각한 경제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한편 기업의욕을 북돋우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