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7일 "검찰은 대통령의인사권을 두려워하고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두려워하는 관계, 그러나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서로 협의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와 검찰간의 과거 유착관계를 확실히 청산하자"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청와대 이지현(李至絃)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서울에서 보직을 받아야만 출세한 검사로 인정받는 풍토, 그리고 복잡한 계급구조 속에서 보직 경쟁을 벌이는 현 인사제도 하에서는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조직과 인사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노동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공안이 아닌 경제문제"라고 전제하고 "과거엔 국가기관들이 경제를 받들어줬으며 노동권은 제도의 운영에서 구박을 받아왔다"면서 "근로감독이 제대로 됐으면 어떻게 비정규직 비중이 56%까지 됐겠느냐.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며 지속발전을 위해서도 위험한 일"이라며 개선대책을간접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노동관련 사건처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노동자들은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노동.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불신이 깊다"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되 일반적으로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노동자만 구박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도록 해야한다. 노동자들이 노동, 경제정책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검찰측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산업연수생과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 등에 관해 동북아중심국가라는 장기적 비전을 염두에 두고 민족간 동질성의 문제, 경제활력, 인권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 "명확한 기준을 세워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면서 "공익을 위한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검찰이 싸워 지켜줘야 `검찰이 바로 선다'는 느낌을 국민이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