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안한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경제회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3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 경제 대책협의회에선 경기부양을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경기회복과 세수증대, 장기적인 재정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물가상승 등 경기에 부담을 증폭시킬수 있다고 반대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만성적인 재정적자 차원이 아니라 중단기적으로 재정적자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키고 세수를 늘려 결과적으로 재정균형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한다"며 "추경을 편성, 동북아물류 중심기지와 공공임대 주택,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의 지방대학 기숙사의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봉균(康奉均) 의원이 "현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10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당내에서 추경예산으로 5조원, 10조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추가로 당내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경상비를 3% 줄여 중소기업 제품을 구입하고 실업률이 높은 청년들을 공공부문 인턴으로 채용해 일자리를 늘려주는 등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증권거래세 인하 ▲법인세 전반의 구조개선 검토 ▲원유 수입관세율 인하 ▲영세민단지 주민들의 TV시청료 면제 또는 인하 ▲농어촌 정책금리 1%대 인하 검토 등 세부적인 민생경제 대책을 내놓았다.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와 관련, 양당은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남소방지대책에 대해선 입장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은 소송제기 시점을 해당기업에 대한 형사소추 이후로 정하거나 감독기관의 검찰고발 시점으로 하고, 무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항변권을 보장해주고공탁금을 의무적으로 내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집단소송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남소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소송제기 시점을 형사소추이후로 할 경우 민사소송인 집단소송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해 임 위원장은 "세정당국에 포괄적인 징세권을 주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 규정으로도 완전포괄주의 정신을 담을 수있다"고 반대했다. SK사태와 관련,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가 공정위와 검찰, 국세청을 동원해 성장기업에 대해 압박을 가해 기업들이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주체 사기를 북돋우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신영국(申榮國) 의원은 "경기가 불안한데 왜 하필 이때냐"며 "불난 데기름을 부은 꼴로 개혁바람과 안보바람 때문에 나무가 살아나지 못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은 "경제는 심리"라면서 "현재 경제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서도 안되지만 상황을 비관적으로봐 위기를 부추겨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