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행정부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정부 일각의 법인세율 인하 논의와 관련,"조세 형평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조세정책은 종합적인 경제정책과 재정구조 속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최근 '법인세율 단계 인하' 방침을 밝힌 데 뒤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지난 4일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경쟁국가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세율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청와대 관계자는 "대다수 중소기업이 각종 조세감면 조치에 따라 이미 최저세율에 가깝게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법인세를 낮춘다면 그 혜택은 주로 대기업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경제정책과 조세구조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법인세율 인하가) 결정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송경희 대변인도 "(법인세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때나 당선자 시절과 비교해 현재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향후 법인세율 인하폭을 '몇 %'로까지 적시한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소수의 대기업들만 주로 혜택을 보게 되는 법인세율 인하는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었다. 이에 대해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은 "여러가지 감면 조치로 실효세율이 현재 15∼17%로 낮은 상태인데 이런 감면폭을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세원이 늘어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무관하게 전체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낮추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 후보로 한때 거론됐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법인세 인하는 현재 경제가 안 좋아 일단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내세운 것 같으나 성급한 판단이며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