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초부터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세(國稅) 일부의 지방세 전환'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주목을 모으고 있다. '안정형 경제팀'의 수장(首長)으로서 나름의 '독자적인 색깔내기'에 나선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한 것 등에 비춰보면 김 부총리의 발언은 '파격'으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서 김 부총리가 세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인지,아니면 평소의 소신을 밀어붙이는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국세의 지방세 이양 문제있다" 김 부총리는 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지방 교부 및 양여 등 보조금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방에 따라 세원(稅源)의 차이가 심해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방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조세의 특정지역 편중현상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 김 부총리가 제시한 '지방 보조금 지원시스템 개선'과는 다른 방향이다. ◆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김 부총리는 "소득을 효율적으로 창출하는 기업들에 보다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세율을 내리는 (조세) 경쟁이 주변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도 투자의욕을 확산시키기 위해 경쟁국가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법인) 세율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현재 15%(법인소득 1억원 미만)와 27%(1억원 이상)가 적용되고 있다. 각종 비과세와 조세 감면을 줄여 법인세율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넓은 세원'을 강조했을 뿐 법인세율 인하를 직접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지난달 14일 전경련 초청 최고경영자 신년 포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단돈 1천원이라도 세금을 내고 탈루된 음성소득에 제대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되면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 ◆ 시민단체와 갈등 가능성 김 부총리의 법인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 등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는 지난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새 정부의 조세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한 세제를 위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대선 당시의 공약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세제개편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바라고 있지만 새 정부 경제팀은 법인세율 인하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주안점을 두는 모습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