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27組閣] 사령탑 바뀐 과기행정.. 개혁드라이브 예고

27일 단행된 조각으로 새정부 과학기술행정의 사령탑이 박호군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태유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체제를 갖췄다.

박 장관과 김 보좌관은 새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사업 등을 결정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간사위원과 간사를 각각 맡게 된다.

새정부는 15개 부처장관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만들기로 했다.

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99년 1월 설립 이래 그동안 11차례 열렸으나 업무협조 미비 등으로 인해 정책조정 총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김 보좌관은 또 과학기술위원회내 운영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 통합으로 설립되는 기획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다.

이 위원회는 부처간 연구개발예산의 사전조정과 기능중복 방지 등 업무를 맡게 된다.

따라서 이번 조각으로 박 장관을 정점으로 하고 김 보좌관이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새로운 과학기술행정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박 장관은 김 보좌관과 함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 과학기술부 출연연구소 대학등 연구개발 주체들간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KIST 원장으로 5년간 재직하면서 정부출연연구소의 허실을 누구보다 잘 파악했기 때문에 출연연 개혁을 추진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운 과학기술과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산학연 체제구축에도 힘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정부출연연 원장시절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산학연 연계의 구심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왔다.

박 장관은 또 남북과학교류 확대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그동안 남북 민간과학기술교류 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이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왔다.

박 장관은 평소 큰 관심을 보여온 대형 국책 연구과제의 개발과 연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보좌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건의안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과학기술 정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직 보좌관실 조직체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설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의 위상 확립에 우선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공계 기피현상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이공계 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춘호·송대섭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