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국정비전] IT.중기벤처 : 인력.자금난 어떻게...

새정부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이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임박,북핵문제 등으로 국내외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은 새정부가 돌파구를 마련해 주기를 한껏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도 이러한 점을 반영,중소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자금난 및 인력난 해소에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수 밖에 없다.

새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인력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우수인력 유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사업장 이탈방지를 위해 송출국가의 국내 지사를 설치해 연수생들을 지도감독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수생들이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하도록 복지회관을 건립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수생들의 이탈 등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연수생들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해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새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복리후생 지출에 대해서도 세금감면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특히 악취 분진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 제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백7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설비자동화 및 공정개선에도 1조원을 투입,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기로 했다.

새정부는 "대학생 중소기업 체험활동(中活)"을 강화하는 등 대학생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자금 때문에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새정부의 주요 정책중 하나다.

이를 위해 우선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신용위주의 대출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구조조정자금 등 정책자금 2조8천5백63억원을 올해 안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신용대출 규모를 4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새정부는 특히 주5일 근무제를 조기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대출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새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천억원 늘어난 1조5천억원을 소상공인에게 보증할 계획이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