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경제에 잇따라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미국-이라크전쟁, 북한 핵문제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되지 않아유가상승, 물가불안, 주가하락, 실업률 증가, 내수침체, 무역수지 악화 등 달갑지않은 소식만 넘쳐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국제 신용평가기관이 한국경제에 `경고' 사인을 내는가 하면 국내 연구소들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당초 예상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성장률 5%대 달성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비관적인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예상보다 심각한 경제상황 정부는 올 해 국내 경제가 대내외의 부정적 여건으로 상반기에는 어려움을 겪겠으나 하반기부터 세계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각종 통계 지표는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1월중 소비자평가지수는 79.6으로 9.11테러이후 15개월만에 최저를 기록했을 정도이며 지난해 12월 도소매판매액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도 22개월만에 최저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계속 높아져 1월에는 10개월만에 최고인 3.5%를 기록했고 특히 20대실업률은 8.1%에 이르러 22개월만의 최고다. 국제유가와 국제원자재값 상승으로 무역수지도 악화돼 1월에 이어 2월에도 적자를 낼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공공요금, 기름값 등은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에 육박하고 있다. 종합주가지수도 600선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등 어려운 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잇따르는 국내외의 `경고' 한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국내외 기관의 경고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중 하나인 무디스는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Positiv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두 단계 하향조정했다. 무디스는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반도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며 더 악화될 경우 등급을 내릴 가능성도 내비쳤다. OECD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올 해와 내년의 한국경제성장률을 5.5%∼6%로 전망했다. 이는 올 해 성장률을 6.1%, 내년 성장률을 5.8%로 각각 전망한 지난해 11월보다는 다소 하향조정한 수치다. 아시아개발은행도 성장률 전망을 5.6%에서 5.0%로 낮췄고 영국의 경제조사기관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도 5.4%에서 4.6%로 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 해부터 2007년까지의 잠재성장률을 4.8%로 하향조정했고 삼성경제연구소는 내수 위축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경기는 둔화돼 더블 딥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 "심리 안정시켜야" 국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는 내다봤지만 예상보다심각한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KDI 조동철 거시경제팀장은 "북핵문제와 미-이라크전에 따른 불확실성이 풀리지않고 있어 경제환경이 더 나빠졌다"며 "수출주력품인 반도체값은 떨어지는 반면 수입 원자재값은 오르고 있어 교역조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팀장은 "정부는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방법외의 다른 대책은 좀 더 상황을 봐가면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경제연구소 홍순영 동향분석실장은 "위축된 내수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관건은 수출"이라면서도 "미국경제가 좋지 않아 한국의 수출환경이 계속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홍 실장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며 "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금융연구원 정한영 연구위원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을 안정시켜야 하며 이런 점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재정조기집행에 이어 국제유가가 더 오를 경우 금리를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부, "5%대 경제성장 낙관 못해" 재정경제부 한 관계자는 23일 "올해 경제운용계획은 미-이라크전쟁이 1월말 시작돼 단기간에 끝나고 하반기부터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전제 아래 마련됐다"며 "그러나 전쟁이 당초 예상보다 1개월이상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5%대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도 경제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경제장관 간담회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재정조기집행 정도의 정책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며"전쟁이 어떻게든 빨리 결론이 나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daeh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