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FTA 반대시위와 농산물 개방

국내 농산물시장 개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로 굳어지고 있지만,이를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는 감을 떨치기 어렵다.

당장 한 ·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한 지난 주말만 해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범국민연대가 "여야 정당은 한 ·칠레 FTA 국회비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가 하면,수천명의 농민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서울 도심교통이 한동안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농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농업개방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부분의 국내 농산물 생산원가가 국제가격의 몇배나 되는 등 경쟁력이 없는 만큼 국내 농산물 시장개방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 불가피하다고 본다.

지난 주말 22개국이 참가해 도쿄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지만,국내 농산물시장을 개방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FTA 외에도 뉴라운드 도하개발 아젠다(DDA)의 농업부문 개방에 관해 다자간 협의가 진행중이고,내년엔 그동안 유예됐던 쌀시장 개방을 놓고 WTO와의 협상이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명확하고 책임있는 자세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럴 때일수록 농정당국이 확고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농민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임기응변과 미온적인 대응으로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이같은 사정은 새 정부가 출범해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라고스 칠레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빠른 시일내에 비준되고 발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는데,이는 바로 지난달 농림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만 해도 "개방 전에 조사를 충분히 하고 보상대책도 만들어 보상계획을 짜기 전에는 국회비준은 생각도 말라"고 강조하던 입장과는 1백80도 달라진 것으로 혼란스럽기만 하다.

이러니 농민들이 "한·칠레 FTA 강행은 노 당선자의 '선대책 후비준' 공약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난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정부는 더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지금이라도 농민들에게 우리 농업이 처한 정확한 실상을 밝히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촉구해야 마땅하다.

동시에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함으로써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함은 물론이다.